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대표가 이사회에서 해임되기 전에 사표를 수리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직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나,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퇴직일을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주휴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체불임금 지급요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3번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답안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최소한 계약기간이 1개월은 되어야 합니다.근무기간은 1주 5일이어야 쉽게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해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 근로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가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어떤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이 감축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확답하기 곤란하나 노사간에 약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으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사례의 경우 11시-12시에 1시간 식사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휴게시간을 일시에 부여하지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3. 사례처럼 대기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