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과도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잔업수당도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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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업주 어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업무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나중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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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쓰라고 해서 쓴 각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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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복지 자녀대학학자금 문의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학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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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일부러 괴롭힐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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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 근로자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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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써있는 퇴사통보 기간 어길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직시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례의 경우 사직서 양식의 내용이 위 원칙에 비해 유리하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타 회사 입사시 고용보험 이중 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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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계약 해지로 인한 이사,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순한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동거 등 목적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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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시 회사에서 급여가 적게 나오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자가격리 기간 전에 연차휴가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해줘야 하고, 자가격리 기간 이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면 회사측이 권리남용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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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계약직 취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4월 13일 실업인정일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취업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2. 당초 부여된 소정급여일수가 종료하는 날 이전에 퇴사하면 남은 일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종료하기 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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