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할계산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성이 좌우되는 것은 일률성이 아니라 고정성으로 봐야 합니다.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재직자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재직자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사례의 경우 일할계산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재직자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실질적으로 a법인 소속이므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2. 작년까지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었다면 연차휴가 대체(차감)가 유효합니다.3. 근로감독관이 노사 양측을 조사합니다.4. 진정하거나 고소하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무기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코로나로 자가격리한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은 결근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전화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잔업수당도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업무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나중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학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