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2/30 ~ 1/28은 1개월 미만으로 일용직에 해당하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파견관계에서 휴가일 부여 등 관리는 사용사업주가 담당하고, 연차휴가 관련 수당 지급은 파견사업주가 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보편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턴기간 또는 수습기간 중에도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인턴기간 또는 수습기간 종료시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기간에 대해 정식으로 채용할지 여부는 평가를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급을 낮춰서 책정하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채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교통보조비와 중식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전체 근로자에게 위 보조비를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 금액을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재치료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산재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휴직기간 중 특별히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복직할 사업장 자체가 없어진 것이므로 구제명령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민사소송도 회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 바, 회사 재산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