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 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약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5+3.5+6×0.5+8)+(8.5×5+2.5×0.5+8)}÷14×365÷12=236시급=2,700,000÷236=11,44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 의해 결정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하한액과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일 10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하한액과 상한액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는 게 맞습니다.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전 근무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이를 사용했다면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에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임단협에 노사협의를 통해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무급휴무일이나 유급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내년부터 사례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연간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기를 경과하여 촉진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 사례의 경우 26일이 발생합니다.2)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무효이므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