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수탁 종료시 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없다면 수탁 종료를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떤 이유이건 자가격리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생활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2. 위 1참조3.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면 일부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매월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중간에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고용관계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변경 사실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약 7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직확인서를 두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사업주는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인 재직 중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해당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금지하고 있다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금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장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무급휴직이 향후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었고,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무급휴직 기간이 실제로 2개월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전에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회사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이라고 80만원을 지급했다면 적정퇴직금에 미달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