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 매각은 경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노조측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매각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면 노조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한다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바뀌면서 종전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정 변경 전후의 근무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새 사장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인상시 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상된 내역을 사용자가 작성해서 개별적으로 교부하면 됩니다.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연차휴가를 다 소진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 임금액수를 적게 지급하려면 사전에 약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 100%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정한 바 없으면서 나중에 임금을 적게 지급하겠다고 할 경우 퇴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시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습니다.이미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향후에 유사한 사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채용하기 전에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해당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채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채용했으면 해고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이후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지시 없이 퇴근시간 이후에 사업장에 남아 있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