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회사측이 계약갱신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 쉰다고만 말했을 뿐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충분한 여유를 주고 사직을 통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당초 계획대로 10월말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마지막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 180일이 부족하면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나 구두약속에 의하면 정규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직이라고 주장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부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 법령>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일을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해당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사례와 같이 임금 지급일을 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원천세 신고하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당직근무 내용이 평소 근무 내용과 다르게 비상 대기하는 수준으로서 노동강도가 약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근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후자에 해당할 경우 당직 근무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 52시간으로 초과하면 불법입니다.당직 1일 기준 1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더구나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도 신고하지 않는 것처럼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여유있게 퇴사 통보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무지에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