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직계가족 사망시 휴가에 대해 출상 당일만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렇게 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없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아직 해고가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지금 그만두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 근무하다가 내년에 그만두라고 할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사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실업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재입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사전 통보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퇴사 통보한 달의 다음달 말이까지 근무하면 문제 없습니다.사례처럼 3개월을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각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을 12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연봉을 12로 나눠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므로 특별히 그렇게 하기로 정한 바 없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추석연휴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나 노동청에 승인신청을 하지 않아서 일반근로자로 처리될 경우 임금액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시단속 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임금이 늘어난 데 대해 관리소장이 잘못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근로형태와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이면 모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과 위탁관리회사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사례의 경우 시급은 9,000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시간은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 휴일, 야간), 유급시간(휴일 등)을 모두 합한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