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8월 16일이 퇴사일이 맞습니다.2. 이 경우에는 전날 시작한 근무가 다음날까지 계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무시간이 2일에 걸칠 경우에는 전날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마직막 근무일은 9월 4일이고 퇴사일은 9월 5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대기소에서 일을 나가 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보아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경우에 동일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수급기간을 6일분을 제외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었습니다.부정수급 여부 판단시 객관적인 사실을 최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처분문서에 기재된 기간내에 심사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해두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6일간 근무하고, 1일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4+8.5×2+21×0.5+8)+(11×4+8.5×1+12.5×0.5+8)}÷14×365÷12=318월 최저임금=8,720×318=2,772,960(세전)결근시 특근비로 계산해서 삭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만, 결근시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사업장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2박3일 출장을 갈 경우 전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위와 같이 1일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근무하는 경우 간혹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그 달 1일자 제외)한 때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취업규칙 등의 전체 규정과 관행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근로관계를 일요일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면 월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이 경우 해석상 월요일을 퇴사일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연차휴가가 2.5일 남았다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것이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퇴직일 3개월 전에 회사에 퇴직의사를 서면으로 밝힐 것을 규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입니다.민법상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까지 사직수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