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변경 제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를 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책수당으로 1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직책수당에 대해 세금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후에 근로하면 연장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2. 공무원 기준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공무원 기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 출근시간 전에 근무하면 연장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로했다고 해서 바로 대응하여 휴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받으려면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고 근로복지공단이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문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협조해주면 다행이나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측에 제출을 요구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병가로 인한 결근을 연차휴가로 처리해 줄 것을 사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차를 3번 사용했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모든 회사가 동일하나 회사마다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고 그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과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1개월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근로를 명할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절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사직시 1개월 전 사전협의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 기간 전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출근할 경우 이중고용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이중고용 상태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고 보험 중복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당초 18개월이었으나 회사 사정상 1개월이 연장되어 19개월이 된 경우입니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하면 결국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