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 연장근로 신청 조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관련 법령>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31., 2021. 4. 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29., 2020. 1. 31.>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0. 1. 31.>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로 결근한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부득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었으면 그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을 평가해서 향후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개월 동안 지도하면서 능력 향상을 강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너무 조기에 해고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기해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을 하려면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해당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구슬려 잘해 보려면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주고 개선할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주간근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간근무로 변경하였다면 무효입니다.2. 일방적으로 주간근무로 변경한 경우 야간근무시의 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마지막 사업장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알바 1개월, 계약직 2개월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2. 주말 알바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는 않고 형식상 퇴사처리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입사가 아니고 계속근무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되는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가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면서 상시근로자수 200명을 기준으로 반영비율이 다르다고 하는바, 이와 같은 경력 반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청구 요건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조사를 하게 되는데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그간 근무한 사실을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인계인수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사직 수리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사직 수리를 하였으므로 사직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