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요일에 사장에게 일요일 결근한다고 말했고 사장도 이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무단 결근은 아닙니다.다만, 사장이 위와 같이 동의하면서 대체근무자를 구하라고 요구했으나 대체근무자를 구하는 것은 사장의 책임입니다.따라서 결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귀하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당을 1년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되면 다행이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대체휴무 부분은 질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계약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입니다. 이 시간 중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 되어야 합니다.11시에 출근할 경우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8시간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고 당시 이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실제 사정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불법은 아닙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제 근무일을 8월 17일로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 1,822,480원입니다.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입니다.사례의 경우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이 월 1,688,7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위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최저임금 미달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청이 어떤 이유로 고용이전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원청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고용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원청이 하청을 대리하여 고용이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전을 거부할 경우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최저임금과 동일하다고 할 경우에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1일 10시간 근로할 경우 2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50%를 가산해야 합니다.임금=8,720×(10+2×0.5)=95,920(원)사업장 소재지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계산해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연봉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연차휴가도 이에 부합하게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즉, 근무기간 3년 이상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