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이나 퇴사일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일이나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날을 의미하며,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9월 1일이 사직일이면서 퇴사일이 됩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참고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두 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일정 기간 근무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제로 계산된 월급 + 식대 10만원으로 임금을 책정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식대를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에 포함하여 책정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식대 10만원이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45,326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노동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과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퇴직금이 발생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명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하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야간근로에 대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1일분 임금=시급×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후자가 더 많으면 차이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20년 4월에 15일 발생2021년 4월에 15일 발생합계 15일참고로 1년 미만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에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는데, 이렇게 휴게시간을 부여한 이상 휴게시간 사용을 방해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재지변으로 휴무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례의 경우 천재지변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휴무한 경우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개근여부 판단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휴무한 것을 이유로 개근이 아니라고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업금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문제입니다.경업금지라 함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이고,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입니다.사례의 경우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면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