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계속근무일수÷365평균임금=5,706,560÷92=62,027계속근무일수=516퇴직금=62,027×30×516÷365=2,630,625(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면접 당시 제시한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퇴직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회사가 근로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2-3시간을 연장근로한다면 이 시간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아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 52시간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중에 1일을 쉰 경우에 실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이와 별도로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 40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주 52시간제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는 계획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에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코로나 검사로 결근한 것도 개인사정이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월-금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토 8시간 유급휴일로 산정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43시간이 맞습니다.시간급 통상임금=3,000,000÷243=12,346연장근로가산수당 산정시 12,346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 후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6개월 동안 개근하였다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6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