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이유로 무슨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곤란합니다.연봉인상에 관해 사업주가 약속한 바 없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이나 보험에 대한 제 부담금이 없는 대신 최저시급으로 100%주고 다른 수당은 없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외관상으로는 그런 내용의 계약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위 약속이 세금이나 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회사에 건물관리를 위탁합니다. 경비원등은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용역회사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로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게 하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근로한 경우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근로한 경우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미부여 부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2020년 9월 8일 입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1년차 근무시 15일합계 26일사용일수 12일미사용일수 14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별 노조는 동일 산업에 속하는 여러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만 가입한 노조를 기업별 노조라고 합니다.노조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외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