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쉬되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정했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고, 이렇게 대체하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계약에서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했다면 그 시간 한도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3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식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맞습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3. 회계연도로 연차계산하는 회사라도 퇴사시 입사일기준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2.5+12.5×0.5+8)÷7×365÷12=290월 최저임금=8,720×290=2,528,800(원)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3) 모두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4) 노동법상 제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자로 되어 있으면 실업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 명의로만 되어 있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게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파견근무의 경우 파견근무지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적혀있다면 이는 파견된 상태에서 근무할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본사 소속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파견가는 문제는 위 규정과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파견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소정근로일에 쉰다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유급휴직 중이므로 그 기간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직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지시, 결제 등 사업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야근에 대해서 사업주가 묵인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남녀 근로자간에 차이가 없이 보장됩니다.부두동시 육아휴직 허용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