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은 소정 월급날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월급 일부를 바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동의 없이 미지급한 월급 일부를 다음달에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2) 그렇습니다.3)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데, 1일 5시간 근무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5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데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됩니다. 즉,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산재로 치료받은 기간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체불임금확인원) 발급 과정은 제시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액수에 대해 부인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대질조사 등을 통해서 확정합니다. 이후에 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일 상사가 단체톡에다 실수를 추궁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 채팅방에서 이 글을 확인한 사람의 잔여숫자가 0이 되기 전까지 자수하지 않을 시 사직서 쓸 각오를 하라고 할 경우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최대기간은 1년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도 이와 같이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도 1년간을 한도로 지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은 4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근무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사결정 배제, 강제 업무전환으로 인한 권한 박탈, 인력축소로 인한 업무과다부과, 연봉포함 임금(불법)과 강제연차처리(불법)를 하였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2.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관련자 진술서, 녹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쉴 수 있습니다. 쉬는 기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외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완쾌시가지 계속 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