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중취업의 경우 각 사업장마다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2.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후에 변경하려면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사례처럼 표시할 필요는 있습니다.2.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불법입니다.3. 초과근무에 대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4.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5.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6.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7.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라면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추석이 원래 소정근로일이었다면 그날 쉬었을 경우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석이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었으면 유급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울증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무조건이 악화되어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물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법으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예외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2. 해당 외국인도 근로자이고 이 경우에 사업장이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3. 재택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바로 그만둔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2.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어서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조건이 1개월을 근로했을 경우 월급 얼마라는 식으로 정해졌다면 1개월이 만료할 경우 해당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완성하는 조건이었는데 그 기간내에 일을 완성하지 못하여 그 이후에 일을 완성한 경우라면 기간 만료 이후 근로한 대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어떤 쪽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1일 임금=시급×(실근로시간+야간근로 가산시간)=8,720×(8+4×0.5)=87,20032시간을 근로한 경우에 가산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명세서에 64시간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사업장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인 6월 6일이 공휴일이고 해당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