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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9개월 계약직이후 정규직전환시 퇴직금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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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퇴직급여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경우처럼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평소에 비해 임금이 저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평소받던 임금 수준으로 부담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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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관련 탄력근무제는 어떤방식으로 운용해야해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별로 세 종류가 있는데 2주 이내 단위, 3개월 이내 단위, 6개월 이내 단위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2주 단위로 할 경우 3개월 이내 단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른 주는 소정근로시간 최대 28시간까지 가능하고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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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종료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피보험자격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정당한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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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이 맞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파견은 아닙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입니다. 이를 보통 전보라고 부릅니다.전보가 부당한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의 업무량이 감소하여 제천으로 전보발령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면 부당전보로 보기 곤란합니다. 다만, 그로 인한 유류비 증가 등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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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되어 가압류 및 경매진행상태입니다. 그이후에 어떻게 될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당절차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임금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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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던 중 전에 근무한 회사에 재입사하여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차별없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사례의 경우에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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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퇴사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맡은 업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투잡으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투잡을 이유로 해고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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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도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하면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업무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자가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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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들지않고 알바중인데 국민연금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4대보험에 포함되므로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월소득액의 4.5퍼센트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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