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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안해줄때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재도가 근로자에게 유익한 제도이므로 사용자가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사용자에게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처벌 등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나다. 지속적으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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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기준 및 기타질문(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시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사례의 경우 정상적인 출퇴근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산재로 치료 중인 기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부서이동 불수용이 정당한지 여부는 회사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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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 및 강제 축의금 강요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했다면 구재받기 쉽지 않습니다.근로계약 내용의 유효여부 역시 조사가 필요하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축의금 강제징수는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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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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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했을때 주휴수당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1주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액수는 9,700×8=77,6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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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은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형식적인 것은 무시합니다.사례의 경우 초기에 현금으로 임금을 받은 기간도 근무한 것은 확실하므로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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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함을써 실업 상태를 야기한 점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에 맞습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회사가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한다면 고용센터에서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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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체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자가 알 수 있을지 여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지원한 회사가 비밀을 지킨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이와는 별도로 사실대로 응답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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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노동자도 위반시 벌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일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입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주 52시간제를 어긴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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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DC형 퇴직금 중간 정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은 중간정산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DC형의 경우 중도인출제도가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하려면 법령에서 규정한 주택구입, 치료비 지급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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