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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조기취업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이 국가기관에 어떤 청구를 했는데 거부할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거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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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가 있는경우랑 없는경우 퇴직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연차휴가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할 경우에 퇴직금이 늘어납니다.이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지급할 금액은 퇴직금 5,431,438원과 연차휴가수당 900,000원 합계 6,331,438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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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내가 원하느랄 쓸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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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협의가되어있는데 4월달에 퇴직을 할려고하는데 연차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차이면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해야 정상입니다. 그중 1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4일을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따로 준 12일의 휴가가 법정 연차휴가와 어떻게 다른지 또한 연차대체협의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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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진퇴사할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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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개인사업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금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사례의 경우 임대소득은 자영업을 통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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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현장 파견자(장기 출장자)에 대한 현장 체제비는 보통 어느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체재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금품에 대해서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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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휴무일 운영에 개인연차를 소진하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연차휴가 대체를 한다면 적법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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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교육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금품에 대해서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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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소정급여일수는 근무기간과 연령과 장애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180일(30세 미만), 210일(30세 이상~50세 미만), 24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입니다.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며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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