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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시간과 휴일을 사측에서 그때그때 마음대로 통보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당초 16:00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조퇴시킬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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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1달 계약서 작성했는데 사대보험 안들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 대상입니다.수습기간을 1개월로 정했다가 연장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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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후 퇴직한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경비원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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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선생님이 다 특고인가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고(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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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성추행사건에서 피해자측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회사에서 부담해 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추행에 대해 회사가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회사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와 회사가 대립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회사 자신에게 불리합니다.반대로 회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회사가 한쪽 편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는 변호사 선임에 관해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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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경영난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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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취업 했는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였는데 다시 퇴직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퇴직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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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직 후 12개월 미만의 계약 후 재계약 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1년 이상이란 실제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처음부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하여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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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배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갱신기대권을 배제하는 특약 문구에 대해 문의하고 있으나 그런 문구를 명시한다고 해서 갱신기대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는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근로계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한다’는 취지가 명시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으로서 계약 갱신의 절차와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갱신심사제도나 근무평정제도를 두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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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경과해야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8월에 입사했으므로 다음 해 8월이 되어야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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