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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무직 노조 가입 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가입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노조 가입신청서를 노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항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인사 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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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량 조절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도한 업무량 조절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하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다만, 과로로 인해 직업병이 발생할 정도라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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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재비나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수준에 대해서 구두로 약속한대로 계약서에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교육비를 회사에서 지원하면서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환급할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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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11시간 휴게시간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므로 위와 같이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계도기간을 둔다는 발표는 없으므로 원칙대로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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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지연으로 연봉계약기간 경과시 소급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협약 체결일이 종전 임금협약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급적용됩니다.사례의 임금협약은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조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협약 체결 당시 노조원이면 적용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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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매년 퇴직금을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전망이 좋지 않고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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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방식으로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 당시에 이미 소정근로시간이 주간 24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임금도 시급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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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반만 준다는데요 다 받을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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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실제로 근무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되어 있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60세에 정년퇴직하는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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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수급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전망이 좋지 않지만 기존의 근로조건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노동법 위반 사실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진사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이직하고 싶다면 실업급여를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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