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등으로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함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함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자성 문제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시에 근로계약서(정확히는 근로조건 명시 서면)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즉,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통근과 관련하여 거리가 아니라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서 대질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한달 동안 근로한 시간을 알고 있으므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이사할 경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불법인 상태입니다. 근로자는 나머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 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휴업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회사대표와 명칭이 바뀐다고 하더라고 동일성은 유지되고 고용관계는 계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도 재계약 형식으로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로자가 재입사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은 자진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