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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 다니면서 다른 법인의 임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로서 이중 취업도 가능하고 사업자로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으로 인해 담당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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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2. 용역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역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3. 용역을 수주하지 못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 곤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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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퇴직할 때 모아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하면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월하여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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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 2개 임금테이블? 이래도 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차등을 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차별로 판단할 경우 조치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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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외국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합니다.사례의 경우 2019년 2월 12일 입사하였으므로 이날부터 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사직서, 임금 등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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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아침 일찍 출장을 가는경우 근로시간책정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이익(시간 소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적정선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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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죠?그리고 근무시간제도 변경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가 6개월 이내까지 확대되었습니다.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임금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상이하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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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5인 이하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요건이었으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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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 관련, 브리랜서 계약,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지연되었고 미교부한 잘못이 있습니다.근로자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배관공이면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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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세금을 공제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이의 시정을 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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