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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적용 여부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 대상은 임금액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사업주에게 가입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등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최저임금과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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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야간근로 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무시 임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실근로시간 : 7시간야간근로시간 : 3시간임금=시급×시간=10,000×(7+3×0.5)=85,000(원)(해설) 3×0.5는 야간근로가산수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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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위탁한 돌봄센터 돌봄교사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했는데 그만 두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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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임금피크제 적용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그 정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이 20% 이상 인하된 경우에는 자진사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와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임금 20% 이상 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사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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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계산.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월 30일을 퇴직희망일로 하여 사직통보하였는데 사업주가 그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도 해고는 아니고 자진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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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출 후 직장을 옮겼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근무하던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었으면 이를 토대로 환급금액수가 결정됩니다. 이직한 사업장에 추가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직장에서 환급금 문제도 처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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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을 개근할 경우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개근 여부에 의해 발생 여부가 결정되고 발생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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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휴직기간이 1년일경우 추가사용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기간 한도는 1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년을 추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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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4대보험의무가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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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사 당햇을때 신고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도 있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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