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관계는 일용직이나 정규직 구분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화, 수 : 9시간목, 토 : 5시간금 : 7시간월급은 206만원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산수=(9×3+5×2+7+4×0.5+8)÷7×365÷12=235(해설) 1주간 실근로시간, 4×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시급=2,060,000÷235=8,765(원)최저임금(8,720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도산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서 도산등 사실인정이 되면 체당금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무실이 없고 고용한 근로자도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이나 불필요한 부서로 발령이나 해고를 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로 직원들을 불필요하게 감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합병될 경우 피합병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은 합병회사가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합병회사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법으로 규정한 휴가가 아니면 회사가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계휴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발생한 연차를 적당한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부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내정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이를 취소하면 해고와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적으로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