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 충족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되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장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주장대로 미리 사용한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다시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고정연장도 일종의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정연장을 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연장을 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제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주 5일제에서 주 5일 근무하면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월요일 근무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출근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일반보험의 경우 보험혜택을 받는 경우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두 가지 보험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으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 10%를 감한 금액을 지급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3개월 이내 적용)을 명백히 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2.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3.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수령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양식에 의하면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어야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수는 당일에 해당 사업장 소속이면 포함됩니다. 야간시간대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사업장 소속이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사례의 경우 해당자는 출퇴근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산수당 규정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동일성은 변경되지 않고 대표만 변경될 경우에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대표 변경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대표 변경 이후 퇴직자에 대해 새 대표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