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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3일 근무 후 그만 뒀을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임금에 관해 약정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두로 약정한 것도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구두 약정한 임금조건에 따라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하므로 후임자를 구하지 않은 것과는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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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허위 정보 제공한 근로자 징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입사시에 이를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아 실제로 업무에 차질이 있다면 징계를 할 수도 있고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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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징계성 감봉의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감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감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1회의 사범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② 1회의 사범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③ 여러 번의 사범이 1임금 지급기에 발생한 경우로서 각각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합계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일 초과하는 경우④ 1회의 사범에 대하여 여러 개월에 걸쳐 나누어 감급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일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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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인수인계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계인수 기간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할 문제입니다.인계인수는 후임자에게 업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후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이면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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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근무태만 지속시 감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태만시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의 한 종류로서 감봉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기준을 미리 징계기준을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무태만이 시정되지 않으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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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중 소정근로일 개근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출근한 경우 조퇴하거나 지각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지각을 상습적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다만, 상습 지각에 대해 별도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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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휴식시간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5시간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5시간 근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조기출근과 야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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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주40시간 근무제적용. 하지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7시에 출근할 경우 특별히 지급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7시 이전에 출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2:00~06:00 사이에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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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이상 파견근로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에 의하면 파견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회사에 파견해야 합니다. 파견회사는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인력회사가 바로 사용회사에 파견하지 않으므로 파견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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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장래에 근로할 경우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약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장래에 근로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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