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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국민배움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재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일정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는 카드로 최대 5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원하는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천원)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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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계약기간이만료되면 퇴직금받을수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6개월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으려면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했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 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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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 직원 연봉협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은 계속 근무할 경우 장래의 임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사 예정이므로 장래 계속 근무할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이 불필요합니다. 퇴직할 때까지 종전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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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경우 4대보험료 납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료 미납으로 신고할 경우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려면 미납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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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을 보장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물혹 제거 후 쉬는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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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하였는데 업무지시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퇴직하였으므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지시를 따르는 것도 근로제공의 일종이므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지시 자체만으로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만약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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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월요일 무급후뮤 주휴차감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불가능합니다.임금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1주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이 어떻게 되는지, 무급휴무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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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할 경우 퇴직일 이전에 이미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이월되어 퇴직일 이전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했다면 이 금액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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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할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의무는 있습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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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유급휴가는 언제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것은 2020년 3월 31일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개정 전에는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에는 11일의 연차휴가의 소멸일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에 의하면 일괄하여 입사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참고로 1년 이상 근무하여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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