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새로 취업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취업하였고 다시 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므로 연차사용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이나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만 연차휴가 사용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일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 6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이에 대해 통상임금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토요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전보건교육 시간, 내용, 자격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는 월급제 형태에서 임금 구성항목에 관한 것으로 파악합니다.근로시간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월급을 책정할 때는 매월 지급할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금액을 다시 기본급과 여타 수당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복잡하기만 하고 오히려 잘못하면 노동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기본급을 따로 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고소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실제로 지급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만약 고소를 하지 않고 진정을 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입건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근속기간이 최소한 1년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날짜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판단을 하기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0년 2월 20일이라고 가정하면 2021년 2월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고용보험 신고를 늦게 하였기 실제와 불일치합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측에 정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정하게 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직사유와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이직한 점을 강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관계 유지 여부는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4대보험 신고 이전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 신고 이전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주당 1일의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몰아서 쉬고 몰아서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특정주에 2일을 쉬고 다음주에 7일을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