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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턴 채용 시 업무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것인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일정한 근로자들(연소자, 여성 등)에 대해 맡길 수 없는 업무가 있습니다.노동법상 인턴에 대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업무는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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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직장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실대로 신고한 경우 사업장에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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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입사일, 회계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2014년 12월 10일 15일2015년 12월 10일 15일2016년 12월 10일 16일2017년 12월 10일 16일2018년 12월 10일 17일2019년 12월 10일 17일2020년 12월 10일 18일2021년 12월 10일 18일합계 132일2. 회계단위 기준2014년 1월 1일 0.8일2015년 1월 1일 15일2016년 1월 1일 15일2017년 1월 1일 16일2018년 1월 1일 16일2019년 1월 1일 17일2020년 1월 1일 17일2021년 1월 1일 18일합계 114.8일(참고) 2014년 1월 1일에 1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계 115일3. 차액 보상퇴사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다음 일수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32-114.8=17.2일(참고) 2014년 1월 1일에 1일을 부여했다면 132-115=17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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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불이익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퇴직시 양자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되므로 2016. 3. 21.부터 1년간 근무한 때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따라서 2017. 3. 21.에 15일, 2018. 3. 21.에 15일, 2019. 3. 21.에 16일, 2020. 3. 21.에 16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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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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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의접촉자 개인연차사용으로 자가격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에서 규정한 자가격리 대상자일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측이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부에서 규정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규정으로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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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싸인하지 않은 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일 약정 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그 상태로 근로를 한다는 전제하에 연봉액수도 종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약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두게 할 경우 자의에 의한 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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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취업규칙을 폐지하는 것도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근로자수가 2명일 경우 과반수는 2명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면 취업규칙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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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아직 안주네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법위반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퇴직금 미지급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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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면 성희롱도 신고가능한가요..?그만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다음날 사장님께서 영업방해혐의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노사간에 심각한 대립 상태에서 사직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문자 내용만으로 성희롱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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