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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누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4 비자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입니다. 임의가입 대상자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퇴사시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실수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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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3월 14일까지 근무할 경우 14일분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2,900,000÷209×8×14=1,076,593(원). 공과금 공제전 금액.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3월말일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할 경우 3월분 임금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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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 일당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휴업일 이전 3개월(입사일 이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그 기간)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평균임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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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퇴직금지급이 어찌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A, C, D회사는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사장이 경영하므로 해당 사업장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위 사장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B회사에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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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이 런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전일, 부분, 강제,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자진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것인지 애매합니다. 위 설명을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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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지만 임의로 15일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무연수 증가에 따라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를 가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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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시평균급여는 4대보험과세금공제전 금액인지 실수령액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일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각종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발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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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계약해지 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재계약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합니다.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근로자를 복지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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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동결 시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연단위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연봉액수가 변경될 경우에만 매년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연봉을 동결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참고로 사례의 경우는 묵시적인 계약은 아닙니다.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동결한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이직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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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할 때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례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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