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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몰아서 사용 시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가를 며칠씩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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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토일 추가근무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소정 금액외에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 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책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하는 것은 월급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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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 회사 퇴직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촉진을 한 경우라도 휴가 사용 시기로 지정된 날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일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퇴직하였으므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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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부터 2년에 한번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근무기간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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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시, 사직서에 다음과 같이 적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할 경우 사직서 제출 조건으로 일정한 요구 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자체에 그러한 요구 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위로금을 요구할 경우 일반화된 액수는 없습니다. 협상 능력과 회사의 형편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회사가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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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4대보험은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지만 이로 인해 4대보험 가입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결혼과 4대보험간에 연관성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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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신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직위해제가 갖추어야 할 정당성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위해제는 징계의 일종으로 일정기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직위해제가 정당하려면 직위해제에 대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직위해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잘못과 직위해제 사이에 상당한 정도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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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타소득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례의 실비보험금은 실제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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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부상이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완전히 입증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질병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근로자는 개연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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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가불'이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불은 장래 발생할 임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입니다. 노동법상 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불 후에 임금 지급일에 가불금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으로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비상시 지급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의무이지만 위의 가불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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