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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하신 EX.1은 정확합니다.EX.2의 경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발생한 부분과 2020.2.22. 15일 발생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간은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총일수는 26일입니다. 5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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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월별 발생일분별로 1년간 행사해야 하며, 1년 근무시 발생한 15일분은 일괄하여 1년간 행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미 사용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미상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21일에 발생한 15일분은 2020년 6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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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를 가진 재외국민 으로 퇴사한경우에도 실업급여 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부분에 대한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고용보험을 임의가입한 상태에서 10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 후 퇴사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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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예고없이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두 가지 권리 행사 방법이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 미달로 이 권리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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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과가급의 평균임금 산입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과가급을 종전에 평균임금에 산입해왔다면 그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산입할 경우 계산방식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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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연차나 휴가보장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하는 경우에도 반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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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당일 연차 사용 결근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면 이의 행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권리남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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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과 만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여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일수는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 11일입니다. 연단위 휴가는 2020년 1월 1일에 대략 3일 발생하고, 2021년 1월 1일에 15일 발생합니다. 합계 29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합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3. 1월 1일부터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4. 퇴직금 산정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평균임금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의 임금총액’과 ‘상여금 1년분÷4’를 합하여 92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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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책정할 때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시간까지 감안하여 월급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였다면 월급외에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는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니고 월급액수를 정할 때 야간근로시간을 감안하지 않고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규칙적으로 행해지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에 미달한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월급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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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부과되는 벌금액수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재량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체불액이 백여만원인 경우에는 많아야 20만원일 것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시면 무료로 대행해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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