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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을 2회로 나누어 지급 한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이 기간을 경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부 금액을 14일 경과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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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고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자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며 실제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말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8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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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학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학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제도의 특별한 제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학연금제도가 적용되고 근로자퇴직급여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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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무급휴가?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사유를 말합니다.코로나로 인해 근로자가 확진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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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2년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1년차 15일(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이하 동일함)2년차 15일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대체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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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 퇴직금 받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피공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피공제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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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노동자가 시간외 노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는 허용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외근로)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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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고용시 직원등록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각 근로자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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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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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으나 실제 임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례의 경우 명절 전에 지급하는 임금은 그 성격이 상여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과 관계 없이 위 금품은 상여금으로 보아서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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