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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알바가 상용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알바가 일용직일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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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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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조기취업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1년 근무는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뿐만 아니라 사례처럼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대상이 됩니다.이와 같이 1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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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다니다 나이들어자진그만둬도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근로자가 스스로 실업상태를 초래했다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근로시간이 5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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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최종 퇴직시에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 금액에서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금 관련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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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후 월급 삭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 강등으로 인해 성과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직급 강등이 부당하여 무효라면 성과급 미지급의 원인이 무효이므로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성과급 지급 요건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한다면 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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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건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는 사람은 건설업에 근로자로 한정됩니다.사례의 경우에 두 회사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건설업 여부에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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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합의서 내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기로 추가한 것은 논란을 없애기 위한 좋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추가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소송 등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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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현직장1달근무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공백없이 근무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이직사유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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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주휴수당 계산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40)×8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시급×(1주 소정근로시간/40)×8입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무기간÷365로 산정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미납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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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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