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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노동자에 대한 징계들 가운데 하나인 '직위해제'가 임의로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직위해제의 기준이나 요건은 무엇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위해제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사업장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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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 연말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모두 해당됩니다. 사례처럼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근로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일반근로자처럼 연말정산 대상입니다.연말정산은 1월 중에 실시합니다. 사업장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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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해고 이전에 18개월 동안 휴직없이 연속하여 근무해야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 함은 그 기간 동안 임금지급되는 날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되므로 그 기간 동안에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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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고 업무로 출근을 강요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과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강요한다고 해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 강요가 부당하다면 그 자체에 대해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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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사용권이 소멸하면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2020년 3월 개정된 법에 의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촉진을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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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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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구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해당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해고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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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사실대로 기재하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대로만 하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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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반채권자의 채권 또는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의 우선 변제에 따른 채권 변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최종 3개월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90일분),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②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저당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즉,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중에서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보다 앞서는 조세)③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④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⑤ 일반 조세․공과금(국세기본법 제31조2항)⑥ 기타 채권(일반채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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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집행부가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사에서 비노조원 노동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고충처리위원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충처리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동법에 의하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고충처리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노동조합에 의해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도 고충처리위원회는 전체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노조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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