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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녕하십니까. 1년차미만 연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마다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15일 연차휴가와 별도고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이 보장됩니다.따라서 11일을 15일에서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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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지급요건은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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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한 알바도 연말정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월 월급지급할 때 사용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그 금액은 대략 계산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1년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미리 원천징수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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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52간제도 시행에 따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의 기산점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1번을 1주로 봅니다.주중 국경일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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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문자 그대로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사무 차량 지원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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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므로 연장하지 않는 한 이 날짜로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발생한 일수 중에서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구두로라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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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급 업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관계에서는 수급인(일을 맡은 업자)이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합니다.그런데 형식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 실제로는 도급인(일을 맡긴 업자)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를 보통 위장도급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는 진정한 도급관계라고 볼 수 없고 수급인은 도급인의 노무관리자라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도급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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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판결될경우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전보상제라고 합니다. 지급대상금품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입니다.이에 반해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 1개월분의 액수입니다.따라서 양자는 다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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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그 대가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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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청방법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2. 신청기한반드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3.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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