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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임금 위반 처벌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불법인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를 원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데 근로감독관은 임금 지급 지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처리를 종결합니다. 따라서 처벌하지 않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체불임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처벌이 목적이라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지급 지시를 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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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대보험을 안넣엇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퇴사하였으므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신고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보험료 납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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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있는데 임금체불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체불임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식대금 정리와 주주명부 등재 취하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무사가 답변하기에는 적당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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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적용 받기 위한 인원수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이므로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주휴수당제도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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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 계약기준이라는 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제 계약도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노사가 합의해야 성립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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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에 세액공제후 퇴직연금 납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에서 사업주 부담금 납입시 부담금 기준은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퇴직금 지급시에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지만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시에는 세금을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공제는 퇴직연금을 지급할 때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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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쓰면 그냥 소멸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면 두 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과 수당청구권입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소멸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말하는 소멸이 수당청구권을 의미한다면 틀린 말이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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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2세이상일경우 4대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가입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입니다. 60세를 초과할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있는데 사례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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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퇴직금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아서,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노동청에서 조사시 사용자를 대면할 수도 있고 각자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일단 근로감독관에게 대면을 원치않는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체당금 신청시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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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의 기간 동안 근로로 발생한 임금만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120만원은 3개월 외의 기간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수당 중에서 3개월에 해당하는 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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