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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량간주시간근로제'를 채택한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노동조건들과 지시할 수 없는 노동조건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구과제의 선택 등 종사할 기본적인 업무 내용을 지시하거나 일정 단계에서 보고할 의무를 지울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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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임금이 발생하는데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금과 휴가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도 시간을 가산해야 합니다. 예컨대 1시간 연장근로한 경우에 1.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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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의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타 회사에서 근로하여 임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서 별도 발생한 임금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일정한 제약이 있다. 별도 발생한 임금이 휴업수당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위의 판례를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임금상당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별도 발생한 임금이 70만원 이하이면 공제할 금액이 없으므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 발생한 임금이 70만원을 초과하여 예컨대 100만원이라면 사용자는 100만원-30만원=7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도 부당해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조가 같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위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예를 들어 휴업수당액수가 70만원이고 별도 발생한 임금이 70만원 이하이면 사용자는 7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 발생한 임금이 70만원을 초과하여 예컨대 100만원이라면 사용자는 70만원-30만원=4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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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근무를 하게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크리스마스가 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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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공무직 전환 조건이 종전에 비해 현저히 악화되어 일반적(객관적)으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이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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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인수인계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 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월초부터 월말까지인 경우에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2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최대 1월말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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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임금체불을 당하고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로 퇴직한 것이므로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어 법위반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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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변화에따른 복지혜택변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보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장 기준에 따르면 보상 청구가 불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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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만원 미지급은 불법입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지각하게 하거나 조퇴하게 하여 근로시간을 충분히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감시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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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매도후 인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의 경우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립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중도에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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