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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간제 근로자 실업급여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서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1. 전 직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따라서 최소한 1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로해야 함2. 전 직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임금을 받는 일수가 90일 이상이 될 때까지 추가로 근무해야 하고 위 1항의 요건(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도 충족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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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방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통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교통비도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구해야 합니다.2. 월간 연장근로시간 2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포함해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구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29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229로 나눠 시간급을 구해야 합니다.3. 임금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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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악화되거나 임금체불로 인해 계속 근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이면 자진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례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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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퇴직했는데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이이므로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퇴직한 이후라 하더라도 지금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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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휴가작성시 시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반차는 반일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반일 연차휴가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이므로 사례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는 09:00부터 14:00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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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용당시 고령인 촉탁직 노동자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의해 사업주는 해고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다른 이유가 없이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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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세밀한 반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칫 임금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될 수 있을 텐데요. 포괄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의 유형(1) 포괄역산임금제 또는 협의의 포괄임금제일정한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예정된 근무형태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 임금으로 정하는 경우(2) 정액수당제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일정한 금액(정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2.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근로형태가 업무의 성격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더라도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3. 포괄임금제의 효력포괄임금제는 실제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가산임금 계산의 편의(근로시간수를 매번 확정하고 그에 따라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번거로움의 회피) 등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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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보험가입 승인과 하수급인확인서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해 건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사업주입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고용보험 하수급인확인서가 발부됩니다. 하수급인은 자기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합니다.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는 요건은 아래 참조 법령에 해당해야 합니다.<참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질문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문서’는 하수급인이 사업주 승인을 받은 경우와 관련되고, ‘하수급인 확인서’는 하수급인이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와 관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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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기간을 근속하였으나 근속기간의 80% 미만을 근무한 노동자가 만근한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단위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출근율이 80% 미만이어서 위와 같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개근한 달에 대해서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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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과거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를 사용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 미만 휴가는 15일의 휴가와 별도로 보장하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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