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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지막 월급을 안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출근하지 않은 날로부터 4개월이 되었으므로 임금 지급시기가 도과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횡령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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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4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최대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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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준수를 하고있는지 모르겠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만두는 데 몇 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너무 갑자기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월급제인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한 달의 다음 월급지급기를 경과할 때까지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하지 않으면 그 경과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1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루더라도 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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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할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3일 이내이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치료비를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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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고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직 당시 오전근무로 배정받았다고 하는데 오전근무에 변경이 없는 조건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전근무에 변경이 없는 조건이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회사 여건상 필요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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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 인정받는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의 지시에 따라 인사업무와 내부사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소한 근로시간×최저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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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장근무하고 1.5일에 대휴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 가산되는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인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나 보상휴가 사용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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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데 이전 근무 것 까지 포함하여 중간에 고용보험을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제 때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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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중에 실업급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이 11월 초에 퇴사권유하여 근로자가 12월말까지 다니겠다고 했으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회사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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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녹여서 연봉으로 책정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한다고 해서 항상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휴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것을 기초로 월급을 책정했다면 월급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감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포괄임금제로서 유효합니다.그러나 이와 같이 휴일근로를 예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월급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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