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1. 31. 퇴사인 경우2019. 7. 25.부터 2020. 5. 25.까지 11일 발생2020. 6. 25.에 15일 발생 2021. 6. 30. 퇴사인 경우2019. 7. 25.부터 2020. 5. 25.까지 11일 발생2020. 6. 25.에 15일 발생2021. 6. 25.에 15일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최소한 1년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2019년 12월 2일인 경우 2020년 12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제대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임금협상은 단체교섭에 해당합니다.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근로를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자료 유실 부분은 민사나 형사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에 대해 약정한 임금수준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면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증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직 사유도 공사종료이므로 비자발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지원요건이 완화된 것이 신속지원 프로그램입니다.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영상태 악화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월 50만원, 최대 150만원).기존에는 ‘3개월 이상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시 지원’했으나 ‘1개월 이상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시 지원’으로 변경되었고, 지원 대상이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지원 기준>재고량이 50% 이상 증가(직전 연도 평균 대비)생산량 및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연도 같은 달, 월평균 대비)재고량, 매출액이 재고량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신청>사업주가 무급휴직 7일 전에 신청,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됨(2월 29일 이전 피보험자격 취득자에 한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려면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시).사례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퇴사처리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2019년 12월 31일 퇴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이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하므로 2021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019년 12월 31일 형식적으로 퇴사했을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2020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