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린 실수를 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손해를 방직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책임을 분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받아 출근한 경우에는 조기출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출근시간보다 15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받은 것이므로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이하 생략사례의 경우 위 조문에 해당하므로 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하고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일한 임금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만약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정산 기간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고 비례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기간 동안에 월 단위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입사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렇게 소멸할 당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사용할 수 없지만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손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2. 최저임금 90%를 임금으로 정한 것이 유효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수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단순 노무직이 아닐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2. 고용보험 가입 관련하여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 근무자를 못 구하고 사직하는 경우와 같이 사직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이미 근로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처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의 실업급여액수(=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입니다. 다만,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인 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합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