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바랍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가능).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인 경우 3개월 이내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3)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구두로 사람을 해고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갑작스런 해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쉽지만,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별도 명시되어있다면, 1년의 근로계약을 갖더라도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안타깝게도 미발생합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근로한지 3개월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직접 서명하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도중이라도 해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 90%를 임금으로 정한 것이 유효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단순 노무직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