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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포함 연봉 1년미만 근무 퇴직금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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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들어가서 수습기간동안에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라는 것은 근로자로 채용한 후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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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해주기로 한 퇴직금 1년미만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회사측이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례적이므로 근로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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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수령이랑 퇴직연금 가입이랑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퇴직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원래 퇴직 이후 노후대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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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인데 연봉상승시 기본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연봉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어떤 항목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정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보다 야간수당을 더 인상시킨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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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역계약서 중도해지 시 위약금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택배종사자간에 체결한 택배용역계약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문제로 처리할 수 없고 민사문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문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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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는 금액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으로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되는데 사례의 경우 점심시간 1기간을 부여하므로 특별히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임금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한데 만약 미달한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갑자기 사직함으로써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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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직접 지시는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원래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사용자가 행사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하도급회사가 갖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인 국가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다만, 도급인은 도급계약대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 부분 업무진행에 대해 관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도급인으로서 관여하는 정도인지 업무수행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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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원래 본인의 의사대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과 사내규정을 비교하면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것이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사직일을 지정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 사직일을 부서장 등과 협의할 의무는 없습니다.2. 평소에 담당하던 업무량을 초과하여 업무를 부여할 경우 불법입니다.3.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시간 외 근무 강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4. 회사측이 그런 이유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가능합니다.5. 근로자는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6.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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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으로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수준은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첫 번째 방식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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