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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유 2년간 무급휴직 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실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실업 부분은 충족했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부분은 미충족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지급 기초일수를 말하므로 무급휴직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전부 무급휴직기간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0입니다. 따라서 요건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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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잔여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지급한다고 하는 1개월분 임금은 해고예고수당으로 추정합니다.한편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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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만 1달이 안된 연봉제 계약한 직원의 급여 일할계산시 일요일 유급휴무일 계산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1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일정한 액수의 임금을 매월 지급하며 이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1개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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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수습이라고 사대보험 안들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문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4대보험 신고 대상입니다. 사용자에게 조속히 신고해줄 것을 요구하고 계속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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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발령시 거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지방으로 발령하는 것은 인사권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근로자가 인사권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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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인정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관장하므로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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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만근 월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8월에 개근한 경우 9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액수는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시점인 9월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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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나 해고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한 말은 사실상 권고사직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신고한 상실사유도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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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임금 삭감될수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업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업무를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처럼 업무 수행시간이 아니면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되, 근무에 차질이 없었다면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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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변동 없이 일정합니다. 실제 근로시간만 변동이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주와 없는 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므로 주휴수당액수도 동일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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