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0
0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6
0
0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 이전 3개월을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개월 기간에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삭감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0
0

파견근로가 금지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7.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8.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0
0

경영상의 해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을 것(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함)-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6
0
0

회식중 주사에 의한 폭언이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사로 인한 폭언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약 해고가 이루어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한편 징계의 기준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1.16
0
0

곧 회사 1년차가 되는데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21. 1. 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21. 1. 12.에 발생합니다. 만약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의 경우라면 2021. 1. 1.에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5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시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16
0
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시기(재직자)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연 납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시기를 변경함으로써 임금총액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0
0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므로 2020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1. 1. 1. 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퇴직일인 2021. 1. 10.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0
0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미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할 정도이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0
0